개시 결정의 단계에서 추심을 금지, 중지하는 명령 또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그러므로 인가전에 폐지가 되면 개시이후 냈던 변제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나, 인가후에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거나 자진폐지(취하)를 하게되면 이미 채권자들에게 돈이 배분된 상태이므로 그동안 냈던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.
⑶ 개인회생이 나을지? 개인워크아웃이 나을지? 개인회생을 하다가 워크아웃을 하는게 나을지 가이드해드립니다.
특히, 대출금이 대부분 최근에 받은 대출이고 대출받아서 도박, 주식, 사치를 한 경우까지 해줘야 할까?
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·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,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를 '재량권'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, 이 권한은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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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아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사실이 인정된다면 파산신청 자체를 불허가한다거나 면책 대상에서의 부산개인파산 제외, 면책 취소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.]
사실 서울회생법원과 그 외 지방법원은 실무 준칙에 있어 부산개인회생 신청 큰 차이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.
-개인채무자가 아니거나 기준금액을 개인파산 초과해 빚을 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lawyer 이용하여야 합니다.
여기서 말하는 능력껏, 갚을 수 있을 정도 금액 기준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.
현재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빚이 재정적으로 극심하다면,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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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채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파산의 경우 개인의 낭비로 인한 빚은 구제받기 힘들 수 개인회생 있으나, 개인회생은 과도한 낭비나 카드빚, 도박으로 인한 빚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